(2011-11-05 03:03:56)
westcan
이민부장관의 일련의 정책발표 요약
최근들어 이민부 장관인 제이슨 케니의 이민정책발표가 매일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인기연예인이나 스포츠스타보다 더 자주 TV화면에 나오는데 그가 주장하는대로 새로운 정책들이 이민적체를 해소하고 캐나다 경제에 큰 도움을 주는 정책이기를 바라지만 반면에 새 정책으로 큰 불이익을 받거나 이민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될 것으로 보입니다.  

발표된 일련의 정책들을 살펴보면 첫째, 캐나다 경제와 사회에 큰 공헌을 할 수 있는 캐나다 대학의 박사과정 유학생과 졸업생 중 연간 1,000명을 영주권자로 받아들이겠다는 것입니다.  기존의 CEC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박사과정 졸업후 1년간의 직장경험이 필요한데 이로 인해 지체되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학업후 본국으로 돌아가는 우수한 유학생을 캐나다에 계속 거주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아직 졸업을 하지 않았어도 박사과정중 2년을 마쳤거나 졸업한 지 1년미만인 경우 연방전문인력이민의 세번째 범주를 신설하여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한 것입니다.  

둘째, 2012년에는 약 55,000 - 57,000명의 전문인력이민자 (Federal Skilled Worker) 을 받아들여 2011년의 47,000명 보다 약 10,000명을 더 확대된다고 합니다.  현재 캐나다 밖에서의 전문인력이민 신청자 수를 10,000명으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이 정책은 캐나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취업비자자에게 유리한 정책변경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증가된 만명에 대한 반대급부로 입주가정부 (Live-in Caregiver)와 동반가족, 난민부문에서 연간 수용인원을 감축할 것으로 보입니다.  

셋째, 2012년 연간 부모초청인원을 15,500명에서 25,000명으로 확대하는 대신 이민적체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11월 5일부터 2년간 새 부모초청신청서를 접수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민부는 이 기간동안 제도를 수정하여 16만명에 이르는 이민적체를 구조적으로 줄이겠다고 합니다. 따라서 부모초청 제도가 다시 재개되어도 지금과 달리 까다로운 제도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현재 7-8년을 대기해야 하는 부모초청이민의 적체현상을 해결한다는 이유로 이민신청서 접수중단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였지만 이미 대기중인 신청인에게도 수속기간이 얼마나 단축될지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초청이민중단으로 생길 문제와 여론의 악화를 줄이기 위해 만기 10년의 복수 관광비자제도 (super visa)를 도입하여 부모님들이 캐나다에 입국하면 한번에 2년씩 체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도 발표되었지만 이는 이미 비공식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신체검사를 통과해야 하며, 체류기간동안 사보험을 들어야 하며, 일정금액 이상의 소득이 있는 초청인의 재정보증이 있어야 합니다.  

연간 255,000명의 이민자를 받아들이는 이민부의 큰 목표에는 변동이 없음을 감안할 때 어느 한 부문의  한도확대는 곧바로 다른 부문의 축소를 의미합니다.  이번 경우에도 비교적 언론의 비난이 적을 것으로 보이는 입주가정부와 난민부문의 한도를 축소하였습니다.  부모초청이민의 경우에도 이민중단으로 발생될 엄청난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2년 한도확대를 전면으로 내세운 것으로 보입니다.  일련의 정책발표를 보며 우려스러운 것은 이미 전문인력이민 신청자수의 제한, 순수투자이민 및 기업이민제도 중단이라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민부에서 이민적체 해소를 위해 필요에 따라 얼마든지 이민신청서 접수중단이라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연방이민부와는 달리 주정부이민의 문호는 유학생, 취업비자자를 중심으로 계속 확대되는 추세이므로 각 개인에게 적합한 주정부이민 종류를 주의깊게 확인하고 준비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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