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2-26 09:02:33)
westcan
시민권법 개정안 발표 - 2월 25일
시민권법 관련 개정안이 오늘 발표되었습니다. Bill C-24의 일부입니다.  

영어시험이나 영어능력 증명이 완전히 폐지되지는 않았지만 보수당에서 독소 조항으로 넣어놓은 것들을 대부분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가장 먼저 테러나 반역, 스파이등의 범죄와 관련되는 경우 (테러단체에 관련된 경우) 시민권을 박탈할 수 있는 조항을 없어집니다. 재판도 없이 시민권을 박탈할 수 있고 박탈되면 항소할 수도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둘째, 시민권 신청서 상에 캐나다에 거주하겠다는 의사를 기재해야 하는 것도 없어집니다. 거주하지 않은 경우 이민부의 결정으로 시민권 박탈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셋째, 6년 중 4년을 거주해야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5년 중 3년만 거주하면 신청 가능하도록 변경될 것 같습니다. 외국여행을 하지 않은 경우 영주권 취득후 3년 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넷째, 취업비자나 학생비자로 영주권을 받기전에 캐나다에 거주한 기간도 (하루를 하루를 half-day로 게산) 최대 1년까지 인정이 됩니다. 즉, 취업비자로 2년을 거주하고 영주권을 받은 경우 영주권자가 된 지 2년만 지나면 시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섯째, 일년에 183일 거주해야 하는 조항이 없어집니다.  5년 중 3년만 거주하면 되며 매 년 6개월이상 거주해야 하는 조건은 폐지됩니다.  

마지막으로 영어시험과 필기시험의 대상이 14-64세에서 다시 18-54세로 환원됩니다. 만 55세가 되면 필기시험 및 영어시험 (영어능력 증명)없이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빠르면 3월 중에 국회의 의결을 거쳐 곧바로 시행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시행시점은 아직 더 지켜봐 야 할 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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