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1-04 07:5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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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이민컬럼 65부: 새 정부의 이민정책

지난 달에 있었던 캐나다 연방 총선결과 자유당 (Liberal Party)이 연방 국회의 과반수를 훨씬 넘는 184석을 차지함으로써 정권 교체에 성공했습니다. 캐나다 국민들이 이번 선거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무차별적인 네거티브 선거캠페인을 펼친 보수당보다는 새로운 변화와 미래에 대한 비젼 제시에 성공한 자유당과 트뤼도 당수를 선택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금주 중에 자유당 정부의 내각인선이 발표되고 곧 새 정부가 출범하게 됩니다. 이번 호에는 자유당 정부가 기존에 공표했던 이민정책에 대한 주요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자유당에서 이민 분야에 대한 논평은 주로 광역 토론토지역의 존 맥컬럼 (John McCallum) 의원이 맡아 왔습니다. 맥컬럼 의원이 작년에 보수당의 이민정책에 대해 비판한 내용입니다.  “보수당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이민자들에 대한 시각이 크게 바뀌었으며 이민자들을 환영하던 기존의 캐나다 이민정책이 이민법을 지키지 않는 소수의 이민자를 색출하는데 온 노력을 집중하는 행태로 변질됐다.”

실제 한인들을 포함한 이민자들은 지난 9년동안 보수당 정부의 최우선 이민정책인 “이민적체 해소”라는 미명하에 예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대우를 받았습니다. 수 많은 사례 중에 첫째, 수시로 이민법을 변경하여 이민 문호를 축소하고 둘째, 수속중인 신청서를 폐기하고 셋째, 영어를 잘 못한다는 이유로 영주권과 시민권을 받을 수 없도록 해 놓은 것만 예로 들겠습니다.

맥컬럼 의원이 말하였듯이 자유당 정부가 들어서면 가장 먼저 이민문호 확대와 이민자에 대한 홀대부터 개선될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이민제도를 운영했던 이민자의 나라, 캐나다로 다시 탄생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유당은 전통적으로 매년 캐나다 인구의 1%를 이민자로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습니다. 2016년부터 당장 이민문호를 획기적으로 개방할 것 같지는 않지만 이민자의 유입이 점차적으로 증가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먼저 난민 및 가족초청 제도와 정착서비스를 위해  2억불을 금년내에 투자하며, 내년에는 더욱 많은 금액이 투자되게 됩니다. 또한 내년 초까지 2만 5천명의 시리아 및 이라크 난민을 수용하게 됩니다. 이미 각 주정부에서도 난민을 분산 수용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011년 이후 크게 지체된 부모초청, 배우자초청 등 가족초청 이민제도를 개선하고 동반 자녀의 나이를 만 21세에서 18세까지로 낮춘 제도를 다시 바꾸겠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대학생 자녀도 종전처럼 부모와 함께 이민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현재 한 해 5천건의 부모 초청이민 신청서만 접수하고 있는 것을 2016년 1월부터 만명으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부모 초청이민은 일년에 단 한차례만 접수를 받으므로 한인들 중에서도 부모 초청이민을 계획하고 있는 분들은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합니다. 올해 초의 경우 2주만에 5천개의 신청서가 접수마감되었기 때문입니다. 내년 초에는 한도가 만개로 늘어나지만 신청인 또한 전년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배우자의 경우에도 캐나다 입국 즉시 신속히 영주권을 부여하고 문제가 많았던 2년간 조건부 영주권을 주는 것도 폐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6월부터 발효된 시민권법도 개정한다고 합니다. 즉, 열심히 캐나다에서 생활하고 있는 이민자를 “이등 시민”으로 전락시키는 문제가 많은 조항들을 폐지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이민부에서 쉽게 시민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해 놓은 조항이나 영주권을 받기전에 학생이나 취업비자자로 거주한 기간을 시민권 신청시에 인정해 주는 등입니다.

보수당의 제이슨 케니장관이 가장 성공적인 제도라며 자랑했던 캐나다 경험이민 (CEC)도 익스프레스 엔트리 제도 출범으로 국제학생들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꼴이 되어 제도 자체가 변질되었습니다. 새 정부에서 이 문제도 수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 학생들이 영주권 신청시에 불리함을 개선하겠다는 약속도 있었으며 캐나다에 형제 자매등이 있는 경우 익스프레스 엔트리 신청시에 가산점을 부여한다고 합니다.

익스프레스 엔트리제도 또한 새 정부에서 면밀히 검토를 하겠다고 합니다. 집권 초기부터 기존의 익스프레스 엔트리제도가 크게 변경될 것 같지는 않지만 점차 이민자 선발기준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제도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지만 손질을 할 예정이며 고용주와 외국인근로자 모두에게 투명하고 합리적인 제도로 개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각 주정부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주정부에 더 많은 선발 인원과 권한을 부여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유당 정부는  이와 같은 이민제도 개선에 정부 예산과 자원을 대폭 투자한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많은 이민자들이 새 정부의 친이민 정책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우리 한인들에게도 실질적인 이민 문호개방이 이루어지고 수월해진 이민정책을 실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큽니다.

웨스트캔이민컨설팅
최 주 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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