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4-02 04: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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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이민컬럼 34부:동반자녀 나이제한 시행연기

2013년 5월 이민부의 법개정에 따라 2014년 1월부터 발효될 것으로 결정되었던 영주권 신청시에 동반할 수 있는 자녀의 나이를 제한하는 정책의 시행이 연기되고 있습니다.

올 1월부터 부모초청 이민제도의 재개와 함께 이민 및 비자 신청시에 주신청인과 함께 영주권이나 비자를 받을 수 있는 동반 자녀의 나이를 종전의 만 21세에서 만 18세까지로 낮추는 정책을 시행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보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정책은 이민부에서 추진하는 많은 이민강화 및 억제정책 중에서도 가장 많은 비난과 반대여론에 부딪혀 왔습니다. 이와 같은 여론은 여러 이민자 단체들과 이민컨설턴트협회, 변호사협회 등을 통해 오타와에 계속 전달되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작년 7월 본 지면을 통해서 동반 자녀의 나이 제한이 초래할 부정적인 영향을 대해 설명드렸지만 이 정책이 시행되면 캐나다 이민에 대한 관심이 더욱 축소되며 가족간의 이별 및 학비 지출부담 등 이민자들이 감래해야 하는 문제들이 적지 않습니다.

다행히 이민부에서 일단 시행을 연기했지만 언제 시행에 들어갈 지 모르는 상황이라 이민자들의 불안이 큽니다.  이번 기회에 동반자녀의 나이를 하향 조정하는 이민법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철회할 수 없다면 최소한 풀타임 학생의 경우에는 종전처럼 19세 이상이더라도 부모와 함께 이민을 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전체 이민자의 숫자를 놓고 볼 때 부모와 동반하는 19세 이상의 자녀는 7천여명으로 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시행이 연기됨에 따라 만 19세나 혹은 그 이상의 성인자녀를 두었더라도 종전처럼 이 들 자녀를 포함하여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현재 이민신청을 계획중이라면 서둘러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필자의 경우에도 금년에도 종전처럼 성인자녀와 함께 영주권을 신청하는 분들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동반자녀의 자격은 종전과 동일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 22세 미만인 경우에는 풀타임 학생이 아니라도 부모와 함께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며 만 22세 이상인 경우에는 21세부터 계속 풀타임 학생이었어야 합니다.  또한 풀타임 학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ESL과정이 아닌 정규 대학과정에 수학중이어야 합니다. 대학과정의 풀타임은 보통 주당 15시간 이상의 수업을 들어야 합니다.

지난 주 이민부의 동향으로는 크리스 알렉산더장관이 다시 한번 이민사기를 근절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습니다. 이민부에서 관련 법을 개정하여 심사와 단속을 강화하고 이민사기가 적발되면 그 처벌의 수위를 대폭 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약 6천5백명의 영주권자가 시민권 신청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얼마전 다운타운의 한인 미용실 원장이 취업비자 알선사기로 구속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이민부장관은 특히 영주권이나 비자 신청시에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민법에 따라 등록된 공인이민컨설턴트와 변호사만이 이민신청인과 상담을 하고 신청인을 대신해서 신청서와 서류를 작성하고 이민부와 수속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민사기의 대부분이 이들 무자격자들을 통해영주권, 시민권, 혹은 비자서류 작성이나 수속 진행을 의뢰하면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무자격자가 돈을 받고 상담을 하거나 이민 혹은 비자 수속을 진행하는 자체가 불법인 것 입니다. 이런 행위를 하다가 주위의 신고가 들어가거나 신청인과의 마찰 등으로 인해 이민부나 국경수비대 혹은 경찰에게 적발되면 사안에 따라 약식기소 혹은 정식기소가 될 수 있습니다.

2011년 6월부터 무자격 이민업자가 약식기소 되는 경우 2만불의 벌금이나 6개월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으며 사안이 심각하여 정식기소되면 10만불의 벌금이나 2년간의 징역형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실제로 작년에 토론토에서 두 명의 무자격 이민대행업자가 구속된 바 있습니다.

또한 신청인의 경우에도 서류작성이나 수속대행 비용이 저렴하거나 자격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승인이 된다는 말을 믿고 무자격자를 고용하여 비자 및 영주권 수속을 진행하다가 이민부에 적발되면 신청서는 거절될 수 있으며 다른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민부에서도 오랜 기간 무자격자들이 제출하는 신청서를 받아 왔기 때문에 이 들이 사용하는 신청서 작성패턴, 반복적인 문장사용이나 실수, 동일한 신청인 주소 등으로 상당한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취업비자 소지자가 무자격자를 통해 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몇 달 후 이민국에서 해당 사업체로 조사를 나오는 경우가 아직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민신청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상담시에 반드시 공인이민컨설턴트나 변호사 자격유무를 확인해야 하며 공인 이민컨설턴트의 경우 협회의 웹사이트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웨스트캔이민컨설팅

최 주 찬

J.C (Juchan) Choi
Certified Canadian Immigration Consult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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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stCan Immigration Consul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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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quitlam, B.C. V3K 3S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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