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2-12 07:3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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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이민컬럼 32부: 이민 승인률과 평균 수속기간

외교부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2013년 현재 약 24만명의 한인들이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영주권자가 9만명, 시민권자는 10만명이 넘으며  취업비자와 학생비자를 받아 체류하고 있는 임시거주자도 4-5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2013년에는 다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해마다 5천명 정도의 한인이 영주권을 받고 있고 이 보다 더 많은 수의 한인이 취업비자를 취득해 캐나다에 입국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추세를 볼 때 앞으로도 한인들의 캐나다 이민행렬은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번 호에는 영주권 신청과 관련해 한인들의 관심이 많은 이민 범주별 승인률과 평균 수속기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민부의 최근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2년 6월 부터 2013년 6월까지 1년동안 총 32만개의 영주권 신청서가 처리되었다고 합니다.  이 중 85%를 차지하는 27만개의 신청서는 승인이 되었으며 15%인 4만 6천개는 거절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민 범주별로 보면 첫째, 퀘벡주를 제외한 연방 전문인력이민에서 약 5만7천개의 신청서가 승인되고 9천9백개의 신청이 거절되어 85%의 승인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목할 사항은 2011년 7월 이민부 장관령(M-3) 발표 이후 최근에 접수된 신청서의 승인률이 77%에 불과한 점입니다. 이 기간 중 접수된 1만3천개 신청서 중에서 3천개 이상이 거절되었습니다.  M-3은 29개의 직업군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며 직업당 500개의 신청서만을 접수받았습니다.  M-2의 승인률 87%에 비교하면 10% 포인트이상 하락한 것으로 최근에 까다로워진 영주권 심사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둘째, 사업이민 부문에서는 약 83%인 9천 4백의 신청서가 승인된 반면 1천9백개는 거절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신청한 지 수 년이 지난 지금 수속이 되고 있는 기업이민의 경우에는 승인률이 48%에 불과하며, 예술가 등 자영이민의 경우에는 이 보다 낮은 42%의 신청서만이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반면에 순수투자이민의 경우에는 총 8천8백개의 신청서가 통과되어 88%의 승인률을 나타내었습니다.

셋째, 입주가정부의 경우 자격조건이나 심사과정이 단순하여 총 9천8백건이 승인되어 96%의 높은 승인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입주가정부의 경우 신청인의 대다수가 필리핀 출신이며 한인들은 많지 않습니다.

넷째, 캐나다에서 1년간 취업비자로 일한 후 신청할 수 있는 경험이민(CEC)은 지난 1년 동안 약 9천8백개의 신청서가 접수되어 7천4백개는 승인되고 2천4백개의 신청은 거절되었습니다.  승인률이 75% 정도로 신청서 4개 중에 하나는 거절되는 셈입니다.

이처럼 CEC 승인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예전에 설명한 바와 같이 1년 근무한 경력만 있으면 쉽게 영주권 승인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신청서 작성시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불필요한 실수나 오류, 누락, 불명확한 정보등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으며 직책이나 직무 등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들도 잘못 작성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다섯째, 부모초청이민의 경우, 예상대로 93%의 높은 승인률을 보여 주고 있으며 총 3만9천개의 신청서중 3만6천개가 승인되었습니다.

여섯째, 배우자 초청이민은 지난 1년 사이에 승인률이 크게 떨어져 86%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민부의 심사 강화가 승인률을 떨어뜨린 가장 큰 요인으로 판단되며 총 5만4천개의 신청서가 접수되어 이 중 4만7천개는 승인되고 7천4백개는 거절되었습니다.  배우자 초청이민의 경우 영주권 신청이 거절되면 이민법에 따라 항소의 기회가 있습니다.  혼인관계를 의심받거나 배우자를 속인 것으로 간주된 경우에는 항소를 통하여 진실된 관계를 증명하는데에 주력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난민신청의 경우에는 강화된 신청조건 및 신청가능국가 지정에도 불구하고 승인률이 77% 정도이며 총 2만2천개의 신청이 승인되었습니다.  한인들에게는 생소한 인도주의적 이민의 경우 승인률이  41%에 불과하며 총 1만6천건이 접수되어 6천5백건만 승인이 되었습니다.

영주권 수속에 평균적으로 걸리는 시간은 이민 범주나 처리되는 이민센터 혹은 대사관에 따라 크게 차이가 있으나 이민부에서 발표한 전체 수속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접수된 신청서의 80%가 수속 처리되는 시간)

전문인력 이민: M-1 (39개월), M-2 (26개월), M-3 (15개월),

사업 이민: 기업이민  (93개월), 자영이민 (85개월), 순수투자이민 (51개월),

주정부 이민: 18개월,

입주 가정부 이민: 38개월,

경험이민 (CEC): 12개월,

숙련 기술 이민: 2개월,

부모 초청 이민: 57개월

배우자 초청 이민: 17개월, 미성년자녀 초청 이민: 16개월

난민신청: 40개월

인도주의적이민: 5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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