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1-29 09:3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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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이민컬럼 31부: 외국인 노동자 채용 관련 제도변경

작년 7월 제이슨 케니장관이 고용 및 사회개발부 (Employment & Social Development Canada: 구 서비스캐나다)로 자리를 옮긴 후 첫번째로 외국인 노동자의 채용을 위한 LMO신청 조건과 심사를 강화하는 정책을 시행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외국인 노동자 채용시에 고용주는 $275을 LMO 수속처리비용으로 정부에 납부하는 제도도 도입하였습니다.

케니장관이 5년간 이민부 장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추진했던 두 가지 정책방향인 “이민문호축소”와 “장관 권한강화” 를 지켜보았던 이민업계에서는 외국인 노동자 채용과 관련한 정책에도 커다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첫번째 정책을 발표한 지 5개월이 되는 지난 12월, 케니장관은 외국인 노동자 고용 관련 법규를 개정함과 동시에 고용 및 사회개발부 장관령 (Ministerial Instructions)을 발표하였습니다.  연말연시 휴가철과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 발표된 케니장관의 두번째 정책은 별다른 언론의 비판없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금번 정책은 국내 경제상황이나 노동시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명분이었지만 결과적으로 장관의 권한이 대폭 강화되었고, 외국인 노동자제도의 남용을 막고 캐나다 노동시장을 보호하겠다고 내 놓은 제도는 오히려 고용주와 외국인 노동자에게 큰 부담과 피해를 입힐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외국인을 채용하는 고용주는 이민법 상에 명시된 모든 조항이나 LMO상에 명시된 채용 및 근로조건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외국인 노동자의 직무, 근무지, 급여, 근로조건, 근무시간 등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외국인 노동자의 채용과 고용에 관련된 모든 서류를 6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종전에는 2년만 보관하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고용주는 외국인 노동자의 총 급여, 시간당 급여, 근무시간 등이 명시된 급여명세서를 6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BC주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주는 한 달에 두 번(semi-monthly) 혹은 매 2주(bi-weekly)마다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월급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으며 BC주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 됩니다.  정부에서  급여명세서로는 급여가 제대로 지급되었는지 확인이 어려우면 해당 직원 혹은 전직원 급여수표 사본이나 고용주 혹은 외국인 노동자의 은행거래 내역서까지 확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셋째,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한 고용주에 대해 6년동안 이민법규 및 LMO의 조건을 준수하는 지 조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고용중인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조사뿐만 아니라 과거에 고용했던 직원까지 조사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별도의 영장없이 해당 사업체를 직접 방문해 조사를 할 수 있으며 조사시에는 서류 요청은 물론 고용주 및 외국인 노동자와 인터뷰도 실시한다고 합니다.

사업체를 방문하기 전에는 고용주에게 방문 일시나 준비 서류 등을 사전에 통보해 주지만 예외적인 경우에는 사전 통보없이 불시에 사업체를 방문할 수도 있습니다.  정부의 요청이 있으면 급여관련 등 외국인 노동자와 관련한 모든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넷째, 고용주가 취업비자나 LMO상에 명시된 근로조건을 지키지 않은 사실이 적발되면 소명의 기회가 주어지지만 최종적으로 위반사실이 밝혀지면 향후 2년간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할 수 없습니다.  위반한 고용주 명단은 이민부와 고용 및 사회개발부 홈페이지에 공개되며 신청중인 LMO 및 기발급된 LMO도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위반 사실은 이민부에도 통보되어 이미 발급된 취업비자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관의 지시에 따라 언제든지 LMO 및 취업비자의 발급을 거절하거나, 취소하거나, 수속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국내 여론이나 시민들의 정서에 배치되거나 혹은 국내 경제상황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언제든지 특정 직업군이나 지역별로 LMO 및 취업비자 발급중단 조치를 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례로 지난 11월부터 CEC이민이 6개 직업군에 대해 더이상 신청을 받지 않는 것처럼 고용사회개발부도 특정 직업군 (예: 사무직)의 LMO 발급을 중단하거나 혹은 실업률이 높은 특정 도시의 LMO 발급을 중단하는 일이 수시로 벌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국내 실업률이 급격히 증가하거나 경제상황이 악화되면 전체 LMO발급 수를 대폭 축소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장관의 권한이 대폭 강화되어 장관의 말 한마디에 수 많은 외국인 노동자와 고용주가 혼란에 빠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용주들과 이민업계에서 우려했던 것이 사실로 나타난 것입니다.  또한 사업체를 운영하다 보면 경영악화나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외국인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정부에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우려가 많습니다.

우선 고용주들은 취업비자나 LMO상에 명시된 외국인 노동자의 직무, 근무지, 근무시간, 급여 등을 정확히 파악해서 이를 준수해야 하며, 급여명세서 등 관련서류들도 꼼꼼이 작성하고 보관해서 정부로부터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웨스트캔 이민컨설팅

최주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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