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1-11 02: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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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이민컬럼 29부: CEC가 불가능해진 직업군의 이민대안

지난 11월 9일 이민부 장관령(M10)에 따라 총 6개의 직업군이 경험이민(CEC) 신청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6개 직업군에 해당하는 일을 1년간 한 후 영어시험을 보고 CEC로 이민을 할 계획이었다가 갑작스런 정책변경으로 영주권을 포기해야 하거나 이민계획을 수정해야 하는 혼란에 빠진 신청인이 많습니다.

한인들의 경우에도 요리사나 일반 사무직종으로 근무하다가 이 소식을 듣고 곤혹스러워 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신청서 준비를 마치고 서류를 발송하려다가 혹은 오랫동안 준비해오던 영어시험을 치르고 나오다가 소식을 접한 신청인도 있었습니다.  이번 호에는 이 들 6개 직업군에 종사하는 경우에 영주권을 취득하는 다른 방법은 없는지 그 대안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려 합니다.

먼저 6개의 직업군은 아래와 같습니다. NOC 1221 – Administrative officers (사무관리직),  NOC 1241 – Administrative assistants (사무 보조직),  NOC 1311 – Accounting technicians and bookkeepers (회계관련직),  NOC 6211 – Retail sales supervisors (소매 관리자),  NOC 6311 – Food service supervisors (식음료 서비스관리자),  NOC 6322 – Cooks (요리사)

이번에 선정된 6개의 직업군은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로 첫발을 내딛는 대학 졸업생들이 가장 많이 종사하는 직업들로 볼 수 있습니다.  CEC 제도의 취지가 캐나다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영어가 능통한 사회초년생들에게 비교적 빠르고 쉽게 영주권을 부여해 주는 것인데 이번 조치로 볼 때 이민부는 앞으로 CEC를 통해 NOC B에 해당되는 단순관리직, 사무보조직, 기술직종보다는 NOC 0나  A에 해당하는 전문관리자나 엔지니어 등 고등직업군의 신청인을 더 많이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 NOC 1221 에 해당되는 일반사무직이나 NOC 1241에 속하는 비서직 혹은 사무보조직의 경우, 신청인들이 1-2년간 근무경력을 쌓아 NOC 0  직군인 0114 나 0125 등 중간 매니져급으로 승진을 하고 다시 1년을 일한 후 CEC 신청을 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CEC가 막힌 6개 직업군에 종사하고 있다가 신청이 가능한 직업으로 전직을 하거나 다른 고용주를 찾아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현명한 방법일 수도 있겠지만 우선 현재 상황에서 다른 이민방법이 없는 지 그 가능성을 충분히 살펴본 후에 직업을 바꾸거나 다른 고용주를 찾는 신중한 처신을 해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연방 전문인력이민 (Federal Skilled Worker)이나 주정부이민 (PNP) 등 다른 이민제도로 영주권을 받는 방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연방 전문인력이민은 LMO를 통한 취업비자는 물론, 캐나다 대학을 졸업하고 받은 1년 혹은 3년 만기의 취업비자를 받아  일하고 있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문인력이민은 CEC와 달리 모든 NOC B 직업군에 걸쳐 신청이 가능하며 캐나다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1년간의 근무경력이 있다면 학력, 영어능력, 고용상태 등에 따라 자격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단지 NOC B 직업군의 경우 전문인력이민을 신청하려면 CEC보다는 다소 높은 영어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수준 차이가 현저한 것은 아니며 캐나다에서 대학을 졸업한 경우에는 큰 어려움없이 필요한 영어 성적을 받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주정부이민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BC주외에 알버타주나 SK주의 경우에도 수년간의 경험을 가진 전문인력이나 기술인력을 자체적으로 받아들이는 이민제도가 있습니다.  또한 캐나다에서 대학을 졸업한 국제학생도 일정한 자격조건을 갖춘 경우 주정부에서 이민자를 직접 선발하여 영주권을 부여하는 이민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BC주의 경우에는 숙련직, 비숙련직, 국제학생 부문 등 다양한 이민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금번 조치로 CEC가 불가능해졌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신청인이 자신에게 적합한 이민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BC주정부 학생이민의 경우 BC주 소재 전문대학 이상을 졸업한 지 2년내에 관련 분야의 사업체로부터 취업제의를 받으면 1년간의 근무경험이 없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번에 CEC가 막힌 6개 직업군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BC주정부 이민은 고용주의 자격요건도 심사대상이므로 취업제의를 받은 사업체가 신청조건이 되는 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인의 배우자가 캐나다에 동반하고 있어 취업비자 (Open Work Permit) 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주신청자의 자격이 되는 지 살펴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LMO 취업비자를 받아 요리사로 근무하고 있으나 부인이 제빵사, 미용사, 유치원교사, 그래픽디자이너 등 6개 직업군이 아닌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다면 부인을 주신청자로 CEC를 준비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금번 장관령에 따른 제도 변경을 부당한 처사로 간주하여 단체소송을 준비하는 신청인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CEC신청을 미리 계획하고 캐나다에서 학업을 하거나 근무를 해오면서 이민신청을 기다려오던 사람들에게는 금번 정책변경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불공정한 것으로 소송에 나서는 충분한 사유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CEC 신청이 불가능하게 된 6개 직업군에 종사하지만 신청이 가능한 유사한 직업군으로 직책이나 직무를 바꿔 신청을 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신청서는 이민부의 까다로운 심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요리사 (cook)가 직책을 주방장 (chef)으로 올려 신청을 한다면 이민부에서는 주방장으로써의 자격을 갖추었는지, 직무의 내용이 일반 요리사와는 다른 것인지, 실제로 사업장에서 주방장으로서의 일을 하는 지에 대한 조사를 할 것입니다.

이민부의 조사결과 직책이나 직무가 과대포장되었거나 사실이 아닐 때에는 CEC 신청이 거절되거나 심한 경우 허위진술을 한 것으로 간주되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에 다른 이민프로그램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때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웨스트캔이민컨설팅
최 주 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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