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6-23 23: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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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이민컬럼 40부: 비숙련 저임금직종은 취업비자 받기 어려울 듯

지난 금요일 고용개발부 장관과 이민부 장관이 두 시간에 걸친 브리핑을 통해 새로운 외국인 고용프로그램 (LMIA)을 발표하였습니다. “캐나다인 우선” 이라는 제목의 41페이지짜리 책자를 공개하면서 LMO 중단사태 두 달만에 새 정책을 내놓은 것입니다.  중단되었던 요식업 LMO 수속 및 비자발급이 재개되는 것은 반가운 소식이나 새 프로그램의 내용은 이민업계와 외국인 노동자, 고용주 모두에게 환영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의 가장 큰 핵심은 당초의 예상대로 학력과 경력이 별로 필요하지 않은 비숙련직 외국인 노동자의 수를 대폭 줄여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정부의 통계자료를 보면 지난 10여년간 숙련직의 경우 외국인의 수가 2만 3천명에서 2만 7천명으로 늘었지만 그 수가 비교적 일정한 반면에 비숙련직의 경우 외국인 노동자가 2만 5천명에서 5만5천명으로 두 배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최근에 사회 문제가 되었던 것도 패스트푸드 레스토랑에 종사하는 일부 비숙련직때문에 벌어진 일이기도 합니다.

사실 언론에서 비판하는 것 처럼 캐나다에 외국인 노동자의 수가 10년만에 20만명에서 34만명으로 급증한 것은 LMO를 통한 취업비자를 받아 입국한 사람때문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워킹 할리데이비자나, 학생 취업비자, 배우자 동반 취업비자 등 LMO를 통하지 않은 취업비자자의 수가 더욱 가파르게 증가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03년에 LMO를 통해 취업비자를 받은 사람의 수는 5만명이었고  2013년에는 8만 3천명으로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워킹할리데이, 배우자, 학생 취업비자 등 비 LMO 취업비자자는 약 15만명에서 26만명으로 급증하였습니다. 한국의 경우만 해도 2014년에 워킹 할리데이비자를 받아 캐나다로 입국하는 사람이 4천명이 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보수당의 개혁은 비숙련 외국인과 이 들을 고용하는 고용주에게 큰 타격을 줄 듯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인구 3천5백만명의 캐나다가 비숙련 외국인이 10년동안 3만명 늘었난 것도 감당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통계자료를 보면 LMO를 통해 취업비자를 받은 비숙련 외국인이 전체 캐나다의 노동인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3%에 불과합니다. 또한 5만5천명의 비숙련 외국인은 수확기에 몇 달만 캐나다에서 일하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2만7천명의 농장근무자도 포함된 숫자입니다.

그러나 보수당 정부와 정치인들에게는 이런 통계와 진실보다는 비판적인 언론과 국민의 여론을 무마하는 것이 더욱 중요할 것입니다.  새 정책에 따라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이 원천적으로 축소될 수 밖에 없고 캐나다인보다 인건비가 저렴한 외국인을 채용하려는 고용주에게는 갖가지 불이익이 돌아가고 제도를 악용하는 나쁜 고용주는 엄벌에 처하겠다고 하니 일반 국민들에게는 이번 일이 정부가 잘한 것으로 비춰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갑작스런 정책변경으로 더이상 비자연장을 하지 못하고 본국으로 돌아가야 되는 상황에 처해질 수 만명의 외국인 노동자에게는 이 얼마나 황당한 사건이겠습니까? 또한 고용주가 앞으로 떠안아야 하는 과제들도 충격적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자유경제주의 국가에서 이와 같이 정도를 넘어선 정부의 규제가 계속된다면 결국 그 영향은 영업점이나 요식업체의 영업시간 축소나 폐업, 소극적 사업운영, 제조업의 해외이전, 아웃소싱 의존강화 등 경제활동의 위축을 초래하며 이는 다시 캐나다인이 직업을 잃어버려 실업률이 증가하는 악순환을 부를 것입니다.

새 프로그램에서 또 하나의 문제는 더이상 숙련직 및 비숙련직으로 직종을 나누는 것이 아니고 각 주의 시간당 급여의 중간값 (median)을 기준으로 그 수준보다 높으면 고임금 직종으로 간주하고 낮으면 저임금 직종으로 분류한다는 것입니다.

BC주의 경우 시간당 $21.79가 기준이며 외국인에게 제의하는 직업이 종전의 숙련직이라 할지라도 급여 수준이 이보다 낮으면 저임금 직종으로 분류되어 갖가지 차별과 승인서 발급억제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저임금 직종은 예전처럼 한 번에 2년을 주는 것이 아니라 1년짜리 LMIA (노동시장평가서, LMO의 새 명칭)를 발급하며 취업비자를 받을 수 있는 기간도 한 번에 1년, 최대 2년으로 제한됩니다. 2년내에 영주권자가 되지 못하면 본국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또한 저임금 직종 중에서 요식업 비숙련직, 세탁직등 10개 직업군에 속하며 해당지역의 실업률이 6% 이상이면 원천적으로 LMIA를 통한 외국인을 채용할 수 없게 됩니다.

규제강화로 외국인 노동자를 줄여보겠다는 새 프로그램에서 유일하게 긍정적인 것은   노동력 부족현상을 보이는 일부 숙련기술직과 상위 10%에 해당되는 고임금 직업군 등은 10일내에 LMIA 승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고용주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외국인을 채용한 모든 고용주의 명단이 공개되는 것을 물론 고용조건을 위반하였거나 캐나다인을 해고한 경우 그 사업체의 명단도 공개됩니다. 고용개발부, 이민부, 국경보안부의 감사와 현장조사가 대폭 강화되어 매년 고용주 4명당 한 명은 조사대상에 오르게 됩니다.

또한 신청서 작성시에 의도적으로 허위 구인활동을 기재하거나 진실적인 고용관계가 아닌 경우, 정부를 상대로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최대 10만불의 벌금과 심각한 사안의 경우 5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위니펙의 한 무자격 이민업자가 고용주의 명의를 도용하여 가짜 취업제의서로 취업비자를 받아오다 적발되었는데 2012년 10월 법원으로부터 총 4년6개월의 징역형과 38만불을

변제해야 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외국인 고용프로그램을 악용하다가 적발되면 이민법 위반에 따른 기소뿐만아니라 형법에 따른 기소까지 당할 수 있어 한인 고용주들의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웨스트캔이민컨설팅

최 주 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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