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2-09 09:3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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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이민컬럼 86부: 익스프레스 엔트리 제도 변경

캐나다 이민제도에 큰 변화가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이번 호에는 최근 들어 이민부에서 발표한 제도 변경의 내용을 살펴보고 우리 한인사회에 어떤 영향이 있을 지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11월초 이민부 발표에 따르면 2017년에 유입될 이민자의 수가 30만명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2016년 수준과 같은 것으로 내년도 이민자 수는 올해의 수준으로 동결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최근까지도 이민업계에서는 내년도 이민자수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는 분위기였으나 정작 발표 내용은 당초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 다행히 난민부문이나 한인들이 거의 신청하지 않는 입주가정부 부문에서의 이민자가 감소하는 대신 익스프레스 엔트리와 주정부 이민 등 경제부문의 이민자는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나  우리 한인 이민자의 수도 2016년보다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익스프레스 엔트리 부문은 목표치가 2016년의 58,400명에서 약 26%가 증가된 73,700명이 영주권을 받을 것으로 결정되어 가장 큰 증가세가 나타났습니다. 주정부이민 역시 51,00명으로 금년보다 약 6.7%이상 한도가 증가됩니다.

두번째 변화는 자유당 정부의 선거 공약사항이었던 동반 자녀의 나이를 만 19세에서 만 21세까지로 다시 환원시키는 것과 배우자 초청이민으로 영주권을 받는 경우에 해당되는 2년간 조건부 영주권제도의 폐지입니다.  그러나 이 제도들은 내년 하반기 시행으로 결정되어 조기 시행을 예상했던 신청인들에게는 실망스러운 감이 있습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만 21세의 자녀들도 부모와 함께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으며 만 22세부터는 동반자녀로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배우자 초청인 경우 내년부터는 조건이 없는 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민부장관이 여러 차례 언급했던 대로 익스프레스 엔트리 제도가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지난 10월에 본 지면을 통해 알려드린 바와 같이 캐나다 유학생에게 추가 점수를 부여하는 것과 노동시장 영향평가서 (LMIA)에 대한 점수의 재조정이 주요 내용입니다.

캐나다 대학에서 1년이상 공부를 하고 수료증이나, 디플로마, 학위를 취득한 유학생은 익스프레스 엔트리 신청시에 추가 점수를 부여받게 됩니다. 학업기간이 1년에서 2년인 경우에는 15점을 받으며, 3년이상으로 학사, 석사, 박사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30점을 더 받게 됩니다. 그러나 고등학교를 수료한 것은  점수를 받지 못하며 대학과정은 반드시 전문대학 이상의 과정이어야 합니다. ESL등 영어과정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LMIA를 보유하고 있는 신청인이 받았던 600점의 점수는 없어지고 대신 고위 관리자 (Senior Manager: NOC code: 00으로 시작) 직업군만이 200점의 점수를 받게 되며 나머지 모든 직업군은 50점의 추가 점수만을 받게 됩니다. 고위 관리자를 제외하고는 종전보다 무려 550점의 점수가 줄어든 셈입니다. 한인들의 주로 종사하는 직업군이 요리사나 기술직등의 신청인들이 우려하던 상황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요리사의 경우 LMIA를 받아 취업비자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영어성적만 받으면 대부분 익스프레스 엔트리로 영주권을 받는 데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나 이제부터는 LMIA가 없는 다른 경쟁자들과 인적자원 (Human Capital) 부문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여야 합니다. 즉, 나이, 학력, 영어능력, 경력 등의 부문에서도 고득점하지 않으면 더이상 익스프레스 엔트리를 통해 영주권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유학생의 경우에는 종전에 없었던 점수를 추가로 확보함으로써 캐나다 밖의 신청인이나 LMIA를 가진 신청인와 대등하게 경쟁해 볼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습니다. 유학생들의 경우 경력은 적은 반면 상대적으로 나이점수를 많이 받는데다가 영어능력에서 LMIA를 가진 취업비자자보다 우위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변화는 오는 19일부터 전격적으로 시행됩니다. 19일까지 ITA를 받지 못한 신청인은 익스프레스 엔트리에 등록된 자신의 점수가 변경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주정부의 지명을 받은 신청인은 종전처럼 600점의 추가 점수를 받게 됩니다. 이번 제도 변경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으며 오히려 경쟁력이 훨씬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알려드린 바와 같이 다행히도 BC주정부 이민의 선발점수가 크게 떨어져 있습니다. 익스프레스 엔트리뿐만 아니라 주정부이민도 자신의 자격조건이나 경쟁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반드시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금번 제도 변경으로 11월말에 있을 익스프레스 엔트리 ITA선발 점수가 어떻게 결정될 지 이민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선발점수가 얼마나 하락할 것인지? LMIA를 확보한 신청인의 비율이 종전처럼 60%-70% 이상이 될지? 유학생들의 비중은 얼마나 될지? 현재로써는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일부에서는 익스프레스 엔트리 선발점수가 조만간 400점 아래로 내려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변경된 제도로 50-200점을 추가로 받게 되는 국제협약에 따른 취업비자자, 주재원, 종교 관련비자자 등도 많아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몇 차례 선발이 이루어 져 선발점수대가 안정이 되면 한인이민의 향방도 뚜렷해 질 것으로 보입니다.

공인이민컨설턴트 최주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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