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6-10 09:30:46)
westcan
중앙일보 이민컬럼 76부: EE, 유학생에게 유리하게 변경될 듯
얼마전 밴쿠버에서 있었던 한 세미나에서 존 맥컬럼 이민부장관은 자유당 정부의 공약 사항이었던 “익스프리스 엔트리 (EE: Express Entry) 신청 시에 국제 유학생에게 유리하도록 제도를 변경하겠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해 주었습니다. 2015년 초까지만 해도 유학생들이 CEC제도를 통해 비교적 쉽게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었지만 EE제도 출범 이후부터는 영주권을 받기가 아주 어렵게 된 점을 감안해 발표된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맥컬럼장관은 현재 구체적인 제도 변경 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조만간 발표할 입장임을 밝혔습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유학생들이 EE 신청시에 학력별로 보너스 점수를 받아 해외의 신청자들 보다 경쟁우위를 가져 우선적으로 선발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유학생들이 언어능력면에서나 나이, 캐나다 적응력에서 가장 훌륭한 자질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을 이민부에서도 잘 알고 있으며 유학생들이 가장 중요한 예비 이민자그룹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EE 선발점수를 볼 때 경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유학생들이 선발되기에는 역부족인데다 추가점수 획득에 필요한 노동시장의견서(LMIA)을 받으려면 현지 고용주의 지원이 필수적인데 이 과정이 쉽지 않은 것입니다. 경험상 대기업이나 규모가 있는 회사일수록 외국인 직원에 대한 LMIA 지원을 해 주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유학생들 사이에서는 영주권 취득을 위해서는 좋은 직장보다는 영주권 취득에 협조적인 직장을 찾아야 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고용주가 LMIA 승인을 받으려면 일정기간 구인활동을 해야 하는데다 영구직으로서의 취업제의, 까다로운 신청서 작성, 신청비용 납부, 구인노력과 결과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증거서류, 회사재정 및 등록서류등 정부에 제출해야 할 서류가 많고 정부 담당자와의 인터뷰 등 절차도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맥컬럼 장관은 EE신청시에 선발을 보장하는 “LMIA”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폐지하는 문제도 고려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참석했던 사람들로 부터 큰 호응을 받았지만 LMIA 사용제한이나 폐지는 고려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니라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    

반면에 유학생에 추가 점수를 주는 문제는 이민부에서 결정된 사항으로 구체적인 검토가 마무리되는 대로 시행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유학생 문제가 일단락되면 EE 제도를 더욱 개선하기 위한 검토 작업을 하겠다는 점도 밝혔습니다. 이번처럼 이민부 장관과 직접 대화하고 소통하는 일이 종전에 비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 향후 이민자들의 실질적인 목소리가 반영된 이민정책이 나올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맥컬럼 장관은 또한 현지 고용주들이 단기 취업비자를 받아 입국하는 외국인 근로자나 프로그램에 의존하는 것 보다는 EE를 통해 영주권을 받아 이민자로 받아들이는 제도에 관심을 갖고 더 많이 활용해 줄 것도 언급하였습니다.

실제로 최근 들어 취업비자용 LMIA가 아닌 영주권용 LMIA나 취업비자/영주권을 함께 취득할 수 있도록 해 주는 LMIA에 대한 관심과 신청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영주권용 LMIA 역시 한 달이상의 구인활동을 해야 하고 신청서 및 구비서류들이 많지만 취업비자용 LMIA에 비해 수속기간이 빠르고 신청비용이 들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EE제도로 선발된 신청인의 80%가 6개월 이내에 영주권을 받고 있을 정도로 수속이 빨리 진행되고 있습니다. BC 주정부이민이 온라인 점수제로 바뀌어 어려워지고 선발인원이 적어 우리 한인들의 신청이 대폭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연방이민인 EE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주에 있었던 EE 선발에서 합격 점수가 종전의 450-470대에서 534점으로 크게 올랐습니다. 534점의 점수대는 우리 한인들이 LMIA나 주정부 승인없이는 받기는 거의 불가능한 점수로 생각됩니다. 어렵더라도 필요한 영어점수와 LMIA 확보에 도전하는 한인들이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끝으로 이민부의 EE 신청시 유학생 우대정책이 조만간 발표되어 더 많은 한인 유학생들이 영주권을 받게 되기를 희망하는 마음입니다.    

공인이민컨설턴트 최주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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