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2-20 03:3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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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이민컬럼 7부: 조건부 영주권이 도입된 배우자 초청이민

2011년부터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배우자 초청관련 이민법이 대폭 강화, 변경되어 2012년 10월 25일부터 전격적인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민부에서는 연간 배우자초청건수의 약 15% 정도가 영주권취득만을 목표로 한 사기성결혼이라는 가정하에 전례가 없었던 조건부 영주권이라는 대응책을 채택하였습니다.  케니장관이 수년간 직접 전국을 순회하며 공청회 등 소수인종을 포함한 각계의 여론수렴과정을 거쳐 제도가 확정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는 크게 두가지입니다.  첫번째로 정식 결혼을 통한 배우자로서 혼인관계를 2년이상 지속한 경우, 동거 파트너(Common-law partner) 로서 동거생활을 2년 이상 유지한 경우, 혹은 결혼이나 동거기간이 2년이 되지는 않았지만 둘 사이에 자녀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주권을 신청하면 조건부 영주권을 먼저 발급하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2년이상 결혼이나 동거를 했다는 증거가 있어야만 무조건부 영주권을 받게 되며, 혼인전에 교제했던 기간은 아무리 길어도 조건부 영주권에 해당이 됩니다.

배우자초청이민 신청시에 발급되는 조건부 영주권이란 영주권을 받은 날로 부터 향후 2년간 결혼관계를 유지해야 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영주권이 언제든지 취소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2년후 조건해제가 되면 결혼관계를 유지하지 않아도 영주권자 신분에는 문제가 없게 됩니다.

조건부 영주권발급과 관련해 여론의 비난을 받아왔던 배우자의 신체적, 정신적, 재정적인 학대로 인해 결혼생활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조건해제를 해 주기로 하였습니다만 학대받는다는 사실을 이민부에 증명해야 하므로 여전히 문제의 소지는 있습니다.  조건해제와 관련해서 아직 이민부의 자세한 방침은 발표된 것이 없으나 2년간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 자동적으로 조건을 해제해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인사회의 경우 결혼식을 올린지 얼마 지나지 않아 배우자 초청을 준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2년간의 조건부 영주권을 받게 되는 신청인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주권을 받은 후 2년 동안은 이민부의 전화나 편지, 인터뷰 요청 등이 수시로 있을 수 있으므로 오해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주소지가 변경되면 반드시 이민국에 통보해야 하며 어느 한 배우자가 해외나 타주로 장기간 나가 있는 경우에 의심을 받을 수 있으므로 그 사정을 명확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2년내에 혼인이나 동거인관계가 끝난 경우나 이민부의 조사를 받아 두 사람의 관계가 사실이 아니거나 유지가 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지면 일정 절차 후 결국 캐나다 밖으로 나가라는 출국명령을 받게 됩니다.

둘째로 배우자 초청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받은 사람은 5년간 다른 배우자를 초청하지 못하는 제한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자신이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받아 2년후 조건을 해제한 후, 이혼하고 다시 다른 사람과 결혼한 후 그 배우자를 초청하는 것을 5년간은 막겠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5년간 자격제한제도는 2012년 10월말이 아닌 3월초부터 소급적용되며 시민권자가 된 후에도 계속 적용됩니다.

이 제도는 이제 시행초기단계로 이민부에서 목표로 하는 사기결혼 방지에 얼마나 큰 효과가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또한 2년간의 조건부영주권제 도입이 행여 배우자간의 갈등이나 학대문제에 오히려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배우자 초청으로 영주권을 받는 사람의 수는 매년 4만명이 넘으며 수속기간은 다소 단축된 1년에서 1년반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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