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1-23 08:07:21)
westcan
“이왕이면 일반여권으로 할래요” (중앙일보, 2013.1.10)
외교부, 영주권자에 ‘일반여권’ 발급 허용 후 수요 꾸준히 늘어
“기존 거주여권 소지자, 일반여권 갱신 불가” … 형평성 논란도


세계 각 국의 한국 재외공관에서 지난해부터 영주권자들에게도 일반여권을 발급하기 시작한 이후 이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

기존에는 영주권을 취득해 해외로 이주한 재외동포들은 거주여권(PR여권)만을 발급 받을 수 있었다.
또 거주여권 발급과 함께 한국 내 주민등록은 말소됐다.

그러던 것이 지난해 외교통상부가 여권법 시행령 중 거주여권 관련 규정에 대해 법률 전문가들과 함께 자체 검토를 거쳐 각 재외공관에 변경된 업무지침을 내리면서 영주권자들도 일반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세계 각 국의 재외공관에서는 지난해 10월부터 영주권자들에 대한 일반여권을 발급하고 있으며, 갈수록 수요가 많아지고 있는 추세다.

주밴쿠버총영사관의 경우 현재 여권유효기간이 만료돼 갱신을 하는 영주권자들의 50% 이상이 거주여권이 아닌 일반여권을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사관 관계자는 “지난해 여권발급업무 관련 규정이 변경된 이후 공관을 찾는 민원인들에게 거주여권과 일반여권 중 선택해 발급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안내하고 있다”며 “상대적으로 일반여권의 수요가 많은 것이 사실이며, 영주권자 중 50% 이상이 일반여권을 선택한다”고 말했다.

거주여권은 해외이주국민들에 대한 병역관리, 미납세금 추징, 주민등록 관리 등 행정목적 달성 차원에서 발급하는 것으로, 일반여권과 본질적으로 큰 차이는 없다.

다만, 거주여권 소지자의 경우 한국 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일반여권 소지자와 같이 부동산 등 재산권을 행사하거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등과 같은 혜택을 받으려면 ‘국내거소신고’를 하고 별도의 ‘국내거소신고 번호’를 부여 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해외 이주 전까지 평생을 간직하던 주민등록번호가 말소된다는 ‘심리적 상실감’도 영주권자들이 상대적으로 일반여권을 선호하는 요인으로 풀이된다.

주밴쿠버총영사관 관계자는 “거주여권을 발급 받더라도 국내거소신고를 하면 주민등록과 같이 한국 내 거주 및 법적 지위가 보장되지만, 절차 상 번거로움과 심리적 요인 때문에 일반여권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이미 거주여권을 발급받아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영주권자가 다시 일반여권으로 갱신·교체 발급받는 것은 현행 규정상 불가능하다.

현행법 상 거주여권 소지자의 경우 일반여권으로 갱신·교체 발급받기 위해서는 영주귀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 외교부 장관에게 ‘영주귀국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 거주여권을 발급받은 경우 실제로 한국으로 영주귀국하지 않는 이상 일반여권을 발급받을 수 없는 것이어서, 앞으로 이와 관련한 형평성 논란도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조민우 기자
mwj42@joongang.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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